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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해서 '불법이냐? 아니냐?'로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보려 한다.  실거주 의무 주택이란?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곳​이 규정은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이며, 의무 기간 동안 매매나 증여 등의 양도 행위가 금지된다. ​올해 3월 19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 의무는 3년 유예 중↓​유예 기간 중에도 여전히 매매나 증여 등의 양도는 금지되는데, 이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되므로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