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나경원 저출산 정책 신혼부부 2억 원 대출 1%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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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헝가리 정부가 41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2만 6000파운드(4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 뒤, 5년 이내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고, 아이 3명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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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출산율 2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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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feat. 나경원

©통계청(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월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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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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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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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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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이자 전액 면제

둘째아: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면제

셋째아: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 면제

넷째아 이상: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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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했다고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위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 공포되어야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만큼

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산 대책이

증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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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상정돼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