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폐지 뜻 해외주식 유예 금융투자 소득세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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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fincial investment income tax)

[금투세](금융투자 소득세)란

국내 및 펀드형 주식 5천만 원,

해외 주식 ・ 채권 등 250만 원

이 초과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1년 기준, 매도 시점)

⬇️

5천(250만원) 초과 ~ 3억 이하	22% 부과 (기본 25% + 지방세 10%)
3억 초과	27.5% 부과 (기본 25% + 지방세 10%)

​

* 예시

2개의 종목에 각 2천만 원씩 투자하고

총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

⑴ 매매 차익: 1억 - 4천(2천x2종목)= 6천만 원

⑵ 초과 소득: 6천 - 5천(기본 공제)= 1천만 원

⑶ 금투세: 1천만 원 * 22%= 220만원

※ 참고로

코인도 2025. 01. 01부터 시행되는

'가상 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따라

연간 250만 원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

​

하지만,

이 제도 또한 [금투세] 폐지에 따라

폐지 가능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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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2023년에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공표

↓

윤석열 정부로 전환되면서 2022년 12월,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

추후 2024년 1월 2일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

↓

여아의 의견 차이로 폐지 불발

↓

올해 5월까지 '세법 개정안' 공식화 미진행 시,

폐지에 대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유예된 그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금투세]가 적용될 예정

① 2020. 06: '2023년 시행' 발표

② 2022. 12: '2년간 도입 유예' 발표

③ 2024. 01. 02: '폐지 추진 공식화'

④ 2024. 05: '세법 개정안' 미진행 시,

'폐지 추진'은 자동 폐기되고,

자동적으로 2025.0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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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납부 방법

 

<대상>

투자 소득으로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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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상

주식 보유액이 종목 당

50억 이상인 대주주

 

<납부 방법>

①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 (6월, 12월)

or

②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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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vs 폐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찬반 의견이 다양하고,

이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관련 공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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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더불어 민주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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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투자자들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현재 약 15,000명 정도이던 과세 대상자가

약 10배 정도인 15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상당한 세금을 모을 수 있는

'세수 효과'를 노릴 수 있음

​

②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책정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식 등으로 얻게 된 금융 소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과 건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 주장

 

 

<폐지/ 국민의 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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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규제 완화와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로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②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