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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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및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2024년 04월 04일 정부는

신생아 특례 및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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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부부 합산 기준으로

・ 기준 소득: 연 1억 3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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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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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된 소득: 연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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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3년 10월에 한차례 완화하였으나

(연 6천만 원 →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1인 가구 연 소득요건(5천만 원 이하)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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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기준으로

・ 기준 소득: 연 7천5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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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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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된 소득: 연 1억 원 이하

 

※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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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2024년 04월 04일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 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요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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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기준으로

・ 기준 소득: 연 3천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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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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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된 소득: 연 4천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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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가구의 지원 금액: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증가

 

- 맞벌이가구의 지원 인원:

20.7만 명에서 25.7만 명으로 증가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中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